사설-햇볕정책과 급변하는 外交환경

27일 방한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서 "북한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우리의 뜻을 세 차례의 실무 접촉을 통해 북쪽에 전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병행 발전이 한반도.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앞장서 북한을 이해하고 지원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으로 북-미 대화재개의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우리는 이와 관련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속하고 전제조건 없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북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화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등 양국간의 공고한 동맹관계에 기반한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다음달 4, 5일경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시점이다. 파월 장관이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은 9월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중.러시아 3국이 새로운 '북방 3각 협력 체제'를 굳히는 의미가 있다.

이에 반해 한국.미국.일본의 남방 3각 공조체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MD(미사일 방어)체제 추진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북한이 핵비확산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하는 등 불투명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우리는 주변 열강들이 현재 펼치고 있는 다각외교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대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른 대응자세를 보여야 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