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구위해 대구 방문

"국민 불만과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7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등 1천여 명을 초청, 야구관람을 하는 행사에 시구자로 참석키 위해 대구를 찾았다.

정부는 현행처럼 보험료 9%, 급여수준 60%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형편. 게다가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수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가 낸 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만이 숙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어 현 체계로는 곧 연금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덜 내고 많이 타는 현 국민연금법을 이대로 놔두면 후세들에게 계속 빚을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단이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160조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1/3인 50조 원이 운영수익이다. 공단은 지난 해만 약 14조 원의 수익(수익률 9.53%)을 거두는 등 지금까지 기금운영 수익률은 연평균 8.44%에 이르러 다른 어느 기관보다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김 이사장은 말했다.

"온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복지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정착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부담이 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