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 대통령,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기로
10대 대표사업 선정해 대규모 재정 투입하기로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기존 경제 정책 변화로 읽혀
기업 투자 의욕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정책 대전환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며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한 뒤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왔던 문 대통령이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내세우며 경제정책 기조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준 것으로 읽힌다. 임기 후반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도로도 분석되지만, 기업 투자 의욕을 일으키는 정책 기조의 대전환 없이는 정책 변화의 성과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담대한 구상'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뉴딜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뉴딜에 대한 투자와 관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모두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가는 기존의 '재정 확대 정책'도 고수 방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