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신공항' 명품 관문공항으로…홍준표 의원 특별법 초안 공개
중남부 관문공항 역할 기대…통과 힘들면 대선 공약으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영진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명품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지원사업, 필요 재원 조달 관련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특별법 초안은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중심 신공항 역할을 담당하며, 군사적 이유 등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건설 기본방향을 정의했다.

또 K2와 대구국제공항이 옮겨가는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공항 이용객을 위한 교통 인프라 ▷공항 배후 신도시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아래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승인, 인·허가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토록 했다는 점이다.

'중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통합신공항 정의와 사업재원의 국가사업 전환 등이 담긴 특별법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등의 반발로 자칫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호남지역의 무안국제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물동량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화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본회의 통과가 힘들다면 야당의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법 초안 전문은 이날부터 2주간 홍 의원 블로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누구나 이를 읽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홍 의원은 이를 반영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