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北 기업과 물물교환 시도한 통일부

국정원 '노동당 39호실 연관' 보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대상 제외
이인영 장관 남북교류 일단 제동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이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최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면서 이 회사가 승인받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에선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