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운 대동병원 원장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 日사회정신의학회지 발표

정신건강의료기관 장기입원-퇴원-재입원 반복…퇴원 후 치료와 재활 '낮병원' 활성화가 대안

대동병원 박상운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대동병원 박상운 원장이 발표한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 논문이 일본 사회정신의학회(JSSP-Japanese Society for Social Psychiatry) 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일본 사회정신의학회는 지난 3월 후쿠오카에서 제39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신의학회 학술 논문 발표로 대체됐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일본 학회의 요청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박 원장은 한국 정신건강의 통계적인 현황 및 한일 정신건강 분야 비교와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방안에 따른 정신건강 영역의 변화나 방향을 소개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출을 보면 2017년 기준 입원치료 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64%를 차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입원 일수 또한 OECD 평균보다 길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입원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장기입원-퇴원-재입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재입원 반복 요인을 살펴보면 퇴원 이후 계획이 없고, 중간 치료시설이 부족하며 정신질환 유형별 치료체계가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정신건강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낮병원'(Day Care) 운영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법적 인력구성은 의사의 경우 입원 환자 60명당 1명, 간호사는 입원 환자 13당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은 입원 환자 100명당 1인으로 하고 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의 낮병원은 시설 규정이 없고, 인력 규정은 낮병원 환자 2명당 입원 환자 1명으로 친다"면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낮병원 의료수가가 일본의 절반 가량인 점도 낮병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