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주댐 방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담수로 물이 찬 영주댐 용마루공원 일대 모습. 경북도 제공

영주댐의 방류 문제를 놓고 영주가 홍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예고한 영주댐 방류 개시일이 다가온 가운데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가 댐 아래 500m 지점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서 일촉즉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데도 환경부가 방류 강행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이다.

우리는 영주댐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본다. 이미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물론이고 경상북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려 1조1천30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진행하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

환경부는 영주댐 처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위원 18명 가운데 지역 주민 2명만 참여시킨 가운데 협의체 소위원회를 통해 방류 결정을 내렸다. 댐에 관련된 실무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 관계자 참여도 배제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영주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었으며 엄청난 환경 변화 피해를 겪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댐 방류를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횡포요 오만이다.

영주댐이 심각한 녹조 현상을 겪고 있고 하류 내성천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등 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하나 이것이 댐 철거를 고려할 만큼 결정적 변수일 수는 없다. 경북 북부 지역 유지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조(兆) 단위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지금은 영주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 환경부는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가 아니고 방류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34m)를 유지하겠다는 공식적 약속부터 해야 하며, 댐 방류를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