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 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 27% 야간사고 취약

소병훈 의원 국감자료, 대구~부산도 40% 그쳐

지방 소재 민자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낮아 야간 안전 사고에 추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현장. 연합뉴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이 27%에 불과해 야간 교통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대구~부산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도 40%에 그쳤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조사됐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상주~영천은 93.9km 중 27%인 25km 구간에만 설치돼 있다. 82.1km 구간의 대구~부산은 32.98km에 조명이 있어 설치율이 40%에 머물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 등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은 100%로 대조를 이뤘다. 야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만큼 이용객 안전을 위해 조명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 2천600건, 야간 1천698건이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 225명인 데 반해 야간 272명이었다. 사망자수/사고건수인 치사율을 보면 주간 0.087, 야간 0.160로 야간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당 사망자는 주간에 11.6건당 1명인 반면 야간은 6.2건당 1명이었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