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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 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 27% 야간사고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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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감자료, 대구~부산도 40% 그쳐

지방 소재 민자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낮아 야간 안전 사고에 추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지방 소재 민자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낮아 야간 안전 사고에 추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현장. 연합뉴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이 27%에 불과해 야간 교통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대구~부산민자고속도 조명설치율도 40%에 그쳤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조사됐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상주~영천은 93.9km 중 27%인 25km 구간에만 설치돼 있다. 82.1km 구간의 대구~부산은 32.98km에 조명이 있어 설치율이 40%에 머물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 등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은 100%로 대조를 이뤘다. 야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은 만큼 이용객 안전을 위해 조명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 2천600건, 야간 1천698건이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 225명인 데 반해 야간 272명이었다. 사망자수/사고건수인 치사율을 보면 주간 0.087, 야간 0.160로 야간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당 사망자는 주간에 11.6건당 1명인 반면 야간은 6.2건당 1명이었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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