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칼 뽑은 검찰

산업부, 한수원, 가스公 압수수색…대전지검 수사관 100여명 투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한수원 제공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지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과 2018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업무를 맡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 광범위한 부서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수원 본사와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50여 명이 한수원 기술혁신처·기획처 등을 중심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한수원 사택이 있는 경주 황성동 모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부 한수원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판매단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산출했고, 그 결정 과정에 산업부 직원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도 산업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 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장에 (사건이)배당됐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이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