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에서 누가 먼저 물러나든 둘 다 퇴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 정 총리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곧 있을 부분 개각에서 당초 전망과 달리 추 장관 유임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정 총리가 추 장관 퇴진 불가 이유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23일 방송에 출연해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소리다.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치장해도 검찰 개혁이 아니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막은 법치 유린일 뿐이다.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을 마구 휘둘렀다. 정권의 치부(恥部)를 가리는 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

추 장관과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이라고 강변한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모욕하는 요설(妖說)이다. 정 총리는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그런 정 총리가 이런 요설을 그대로 반복하다니 그런 평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반 퇴진 역시 안 될 말이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중도 해임하려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윤 총장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나? 있기는 하다. 바로 윤 총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추 장관의 존재다. 그래서 퇴진은 추 장관 한 사람이어야 한다. 동반 퇴진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비열한 '자폭 작전'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