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대구 '고효율에너지' 중심 주력산업 개편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

이 가운데 대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주력산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11개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탄소 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어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및 민간 등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이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으며, 2025년 이전 목표 상향에 대한 적극 추진을 명시하고 이 계획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