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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가"…22개월 아들 굶겨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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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징역 10년 선고…"엄중한 처벌 불가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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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에 담아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며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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