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現 유류세인하율 30%도 역대 최고…더 내리려면 검토 필요"

정부,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여당은 '추가 인하' 요구
美금리 인상에는 "한미 금리차 생긴다고 바로 자금 유출되는 것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미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ℓ당 각각 2천100원에 육박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 (내외) 금리 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자금 유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내 경제 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자금이 더 머무르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중앙은행 총재, 금융당국 관계자가 만나 향후 대응책을 숙의했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히 내외 금리차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