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 추산…올해 약 2조원 흑자 전망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으론 적자…2030년 건보 재정 13조5천억원 적자 전망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은 1조9천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당국은 올해 흑자를 기록하면 2021년 이후 내리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누적 적립금은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건보재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을 중심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2조8천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건보 수입은 88조7천773억원, 지출은 85조1천482억원으로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날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6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천억원 ▷2028년 144조5천억원 ▷2030년 164조1천억원으로 불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8.1%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친다. 이 때문에 건보 당국은 건보재정 당기 수지 적자 규모가 ▷2024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2천억원 ▷2028년 8조4천억원 ▷2030년 13조5천억원 등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