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尹 탄핵 선고…대한민국 운명의 한주가 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운명의 한주'가 찾아왔다.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다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을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지만 여권의 십자포화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