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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치 안좋다" 호소에도…법원, 尹 구속 유지하기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기존 내란 사건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없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약 140쪽 분량의 PPT 발표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구속 제한 규정에 위배되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2025-07-18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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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지지 후보 없으면 내가 당대표 출마"…입당후 논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 씨가 본인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렸다.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직접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한다"고 매체에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주축이 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또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가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개최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한동훈(전 대표)과 김용태(전 비상대책위원장)가 빨리 전한길을 내보내라는데,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며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수만 명 당원이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외쳤다. 전씨는 이른바 '10만 당원 입당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한편 전씨의 입당을 두고 당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있다"며 "전씨의 언행에 대한 확인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던 전날과 달리 적극적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한다"며 입당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18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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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모스 탄에 경찰 "법적 검토 중"

  방한 중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을 거듭 제기하자 경찰이 발언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전날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의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날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도 '부정선거론'과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들에 의존해 말했지만 증거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다만 탄 교수가 19일 오후 귀국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4일 탄 교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안에서 환영·입국 반대 집회를 연 보수·진보단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가 특정되는 대로 업무방해·퇴거불응·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지난 14일 탄 교수 입국 당시 공항과 경찰의 집회 참여 통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입국 환영·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진보·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서로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에 나서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날 인천공항에는 60 건의 소비자 불편 사항이 접수됐다.

  2025-07-18 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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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아들 7시간 폭행해 살해한 母…이웃주민도 가담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B군(17)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특히 A씨는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쯤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그다음 날인 4일 새벽 1시께 B군이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C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07-18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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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독방에 에어컨 놔줘"…진정서 40여건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진정이 4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여건을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며 생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날까지 총 4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를 허락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2평짜리 독방을 사용 중이다. 방에 설치된 선풍기는 화재 예방을 위해 1시간 기준 50분은 작동되고 10분 꺼진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과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 시간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먹던 약의 반입을 허용했으며 실외 운동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일반 사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구치소는 전반적인 과밀 수용 문제로 일반 수용자들도 냉방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는 구치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이 공유됐고, 지지자들은 "폭염 속 에어컨 없이 가둬두는 건 인권 탄압"이라며 항의 팩스를 보내는 방법까지 서로 전파하고 있다. 한 지지자가 공유한 팩스에는 "서울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 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문구와 함께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경고성 문구도 담겼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수용자 측의 거부로 취소됐다는 알림을 받기도 했다.

  2025-07-17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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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이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해나가길 바란다"며 "공무원에게 특법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14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17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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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용 무죄에 "윤석열·한동훈 두 사냥개의 합작" 맹비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선고에 "정치검사들의 만행"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썼다. 이는 앞서 이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와 관련 홍 전 시장은 "정치검사들의 만행이었다"며 "(이것은)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로 수사한 정치검사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재판받는 동안)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48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며 "그것도 보나 마나 무죄일 텐데 정치검찰이 그만 항소 취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나"라며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도 곧 업보를 치를 거다. 조선제일껌에 불과한 사냥개들을 조선제일검이라고 떠받들어 곡학아세하던 일부 언론도 반성해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07-17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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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소년 이재명 성범죄 가담' 주장 모스탄에 "추방해야"…이진숙 자진사퇴도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7일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에 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극우적 강성지지층을 모아서 외교적 해결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준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 모스 탄을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제 움직인다. 우리는 미국에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성조기를 흔들고, 윤석열 본인도 모스 탄은 꼭 만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그런 판타지 속에 있는 얘기를 극우 강성지지층들에 들었다"고 했다. 이어 모스 탄 전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 하나 없는 완전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모스 탄 전 대사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스 탄 전 대사를 강제추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나. 한국에 와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헌정 질서를 부수고, 국가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추방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분께서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을 냈다).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순수한 개인적 생각"이라며 "이 후보자가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인가' 묻자 김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전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 후보는 인품의 문제라는 공격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7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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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빨리 찍어" 베트남女 폭행한 韓여성, 회사서 쫓겨나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이 베트남인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한국인 여직원이 다니는 한국 기업이 해당 직원을 퇴사시켰다. 17일(현지시간) 해당 기업인 S사 베트남 법인에 따르면 전날 사과문을 공지하고 "폭행 가해자인 본사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사과문에서 해당 직원은 베트남 법인 근무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 본사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9∼14일 베트남 출장 중 베트남인 2명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베트남 법규를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베트남 직원과 함께 발전한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인지한 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관련 피해자, 사건이 발생했던 즉석사진관 관계자 및 경찰과 연락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본사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또한 사측은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재원 및 본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근무 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하노이 한인타운 미딩 지역의 한 즉석사진관에서 한인 여성 2명이 베트남인 여성 2명을 폭행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인 여성들이 사진을 찍고 있던 베트남 여성들에게 빨리 끝내라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인 여성 중 1명이 베트남 여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여성을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두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현지 공안 당국이 피해자 조사 등 사건 수사에 나선 가운데 CCTV 영상과 피해자 측의 사건 설명이 소셜미디어로 널리 퍼지면서 베트남 네티즌 사이에서 분노하는 반응이 확산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5-07-17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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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불가론 확산…청문회 해명에도 여론 악화

  숱한 논란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 딸의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사퇴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보좌관 대상 갑질 및 임금 체불,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강 후보자 역시 여론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이들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이 낙마 사유가 되는지 묻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정당 및 단체들마저 최근 들어 이들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사퇴를 압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대해선 "고려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정된 바는 없고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은 1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여론을 등에 업고 공세의 고삐를 다잡으며 사퇴나 임명 철회를 이끌어낼 기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협회 역대 회장단까지 나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죄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오만한 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공세를 폈다.

  2025-07-16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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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남' 챙기는 이재명 "20대男 겪는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은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이 앞서고 있으니 남성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어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음에도 양성 평등에 대한 취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이한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독 20대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정례 조사(6월 30일~7월 4일)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62.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대로 좁혀보면 긍정 47.0%, 부정 46.3%로 긍정과 부정 비율이 거의 같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20대 민심은 '이대녀(20대 여성)'보다는 '이대남(20대 남성)'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3 대선 당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은 24%로 20대 여성(5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07-16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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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尹 단절하라는 당원 기대 배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하겠다며 혁신위를 꾸려놓고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또 다시 좌절시키는 행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시라"며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시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창립준비 발대식을 개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도 ▷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당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지난 정권에서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 8가지 사건의 관계인들을 '사과 대상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광화문의 광장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똑같이 절망스러운 것은 지난 3일간에도 계파싸움이 계속됐다는 것"이라며 "3년 전에는 친윤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 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망해가든 말든 계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익추구정치 때문에 당이 망할 것 같아 당헌에 계파금지 원칙을 박아넣은게 불과 두달 전"이라며 "언더 73과 언더찐윤 등 당헌이 금지하는 불법 계파조직이 아직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7-16 15: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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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카피킬러 신뢰 어려워, 표절 아니다"…자녀 유학 논란은 인정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과거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들에 제기된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했다.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 논문들을 저도 카피킬러로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정확히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카피킬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엔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끼리 기여도를 따지고 이에 따라 제1 저자를 결정한다. 대학원생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 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된다"며 "그것을 학생은 세부 과제로 진행하고 발전시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 발표 순서"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 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제자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제1 저자로 오른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라며 "나머지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 형태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01년부터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큰아이가 아주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했다.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 이기지를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차녀의 경우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유학을 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 학제 상 9학년부터 고등학교여서 큰아이는 고1 때 갔는데 1년 반을 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둘째 딸은 언니를 따라갔는데 (큰아이처럼) 1년 반이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만 생각했다. 그때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것이)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5-07-16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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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의혹'도 터진 이진숙·강선우…대통령실 "지켜보겠다" 관망 유지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들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이 낙마사유가 되는지 묻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임금체불 진정 등 강 후보자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엔 "그 부분을 포함해 다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대해선 "시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점도 결정된 바는 없고 상황들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방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한 사과와 소명 등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때 본인의 부족한 점에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선 관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도하게 부풀려져 보도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자녀 미국 조기유학 및 법 위반' 등,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임금 체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사유로 9차례 신고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2건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관련 진정이었다.

  2025-07-16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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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청래 "국힘, 떨고있나?"…野 "일당독재"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16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 떨고있나"라고 덧붙였다.

  2025-07-16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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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무기력한 당 안타깝다…당 대표 출마는 날짜 나오면 얘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전당대회 날짜가 나와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장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아직 전대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계엄과 탄핵 뒤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여러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졌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러나 열심히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좀 봐야 한다"면서도 "선거 과정을 보셨겠지만 저는 유세하는 과정에서 큰 절로 계속 사과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무슨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세가 약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만큼, 참석자들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의 단체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서울시장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승리한 서울·인천은 사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석패했던 경기지역은 탈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돈 받는 공천이나 밀실에서의 쪽지공천은 안 된다. 당협을 움직일 수 있는 재정, 그리고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의사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훌륭한 후보들을 내세워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선거, 이제는 국민들이 '당이 좀 변했네'라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광 측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오찬 자리에서 당내에서 이해관계를 따져 전당대회 날짜를 못 잡고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며 "전대 일정이 나오면 이런저런 말씀을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나에게 당대표는 영예도 아니고 욕심도 없다. 누가 대표를 하더라도 당을 이기는 당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정치는 아래로부터의 의사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어 '돈 받는 공천이나 밀실에서의 쪽지공천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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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이재명, 성폭행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경찰 수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주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유포된 바 있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신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이 주최로 이날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대관이 취소됐다. 트루스포럼 측은 이날 오후 7시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비롯한 '사기꾼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같은 곳에서 오후 6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음모론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2025-07-15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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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5년내 전작권 전환, 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한을 임기 내 달성한다는 것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새로운 현안이나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한을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25-07-15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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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꿀빠는 인생' 후배 비난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응수

  국민의힘은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자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임을 겨냥해 "꿀 발린 곳만 찾아 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과거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옮겨 가더니, 이번 6·3 대선에서는 다시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며 대세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 장관급인 사무총장도 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서게 되지 않았나. 대표적 '보은 인사'로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온다"며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들다"고 재차 공격했다. 권 후보자는 제15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16·17대 의원을 지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선 보수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그를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에 대해 "얼마나 보훈 전문성이 없으면 '국민 통합'을 (인선 배경으로) 얘기했겠는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를 향해 '보훈 비전문가'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보훈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경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부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용이 아닌가"라며 "보훈부가 보은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 시절 6·25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하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며 "의원 시절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경북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2025-07-15 1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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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봐, XXX" 아내 때리던 만취남, 길가던 고3에 '니킥'…코뼈 골절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관 등 6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내와 행인 4명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들은 범행을 말리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남자 고등학생 B군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코뼈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1명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를 폭행하는 A씨를 행인들이 막다가 부상자가 나왔다"며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B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건물을 나오던 중이었다. B군은 근처 주차장에서 여성이 맞는 소리와 남성의 고성을 들었다. 남성은 상의를 벗은 채 한 여성을 폭행하고 있었다. 이때 B군과 눈이 마주친 A씨는 "뭘 쳐다봐, XXX야"라며 욕하고, B군에게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길래 말렸더니 나를 때리려고 해서 도망쳤다"며 "그때 남성이 서 있는 A군을 발견하고 달려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A군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폭행 피해자만 A군을 포함해 6명에 달했다. 남성의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후 A씨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결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남성을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옮겨진 B군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코뼈가 골절돼 수술까지 받았다. B군은 어릴 때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다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가해자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15 13: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