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으로…109곳 통폐합(종합)

정부, '수도권 잔류 최소화' 2차 이전…내년부터 속도전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가스공사·케이메디허브 통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공공부문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시작하는 등 1차 이전보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올 4분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의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들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

정부는 특히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차 이전은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 등 지원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옮긴다.

공공기관 109곳은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상하면서 정부는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하고 직원 고용과 처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