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중국 간첩 혐의 전 해군·플로리다 거주자 시민권 박탈 추진

트럼프 행정부, 8월~10월 40건 비귀화 소송 제기…단일 기간 최다 기록

미국 법무부가 중국 정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해군 수병 진차오 웨이(Jinchao Wei·26)와 중국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플로리다 거주자 핑 리(Ping Li·61)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9월 30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웨이에 대한 비귀화(denaturalization) 소송을, 10월 1일에는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핑 리에 대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두 사건은 법무부가 8월 2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제기한 40건의 비귀화 소송 중 일부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오늘 발표는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귀화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 민사국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이들 40명 전원이 거짓말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웨이는 중국 출신으로 2021년 미 해군에 입대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중국에 군사기밀을 팔기 시작했고, 이 범행을 숨긴 채 두 달 뒤인 2022년 5월 군 복무자 귀화 특례법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웨이는 강습상륙함 USS 에식스(Essex)에 복무하면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사진·기술 매뉴얼 등 민감한 해군 정보를 넘겼고, 그 대가로 1만 2천 달러(약 1,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방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웨이에게 공모 간첩죄, 간첩죄, 군사기술정보 불법 수출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올해 1월 징역 200개월(약 16년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같은 배심원단은 귀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민사 소송에서 웨이가 귀화 절차 당시 범행을 은폐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핑 리의 경우 중국 국가안전부(MSS) 요원의 지시를 받아 장기간 공작 활동을 벌인 혐의다. 그는 2024년 11월 법무장관에게 사전 신고 없이 중국 정부 공작원으로 활동한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적어도 2012년부터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고 시인했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중국 반체제 인사, 민주화 운동가, 파룬궁 수련자, 미국 내 단체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곳의 주요 고용주로부터 얻은 민감한 자료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핑 리에게 징역 48개월과 함께 벌금 25만 달러(약 3억 4천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사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며, 법원의 책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은 불법 취득이 확인되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허위 진술해 취득한 경우 박탈될 수 있다.

이번에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된 40명은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26년 한 해 동안 매달 100명에서 200명을 비귀화 대상으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미국 전체 비귀화 소송 건수는 305건으로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다.

블랜치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법무부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귀화 절차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