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꾼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16일 오후 안동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경북 지역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영주의 한 농업인이 이웃 땅을 빌려 농사를 늘리다 규정을 조금 어겼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한시적 특별법, 농지법 개정의 세 단계 가운데 지금은 두 번째 단계"라며 특별법에 담지 못한 문제는 농지법 개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법안 내용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단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위반에 한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를 멈춘다. 2026년도분까지의 공익직불금 환수 절차도 중지된다.
임대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고령·질병 등 사유가 없어도 개인 농지를 빌려줄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취득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고, 종중·종교단체·마을회 농지 임대도 허용된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 등은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업·농촌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오해도 짚었다. 특별법은 행정처분을 멈추고 정비할 길을 열어줄 뿐 형사처벌과 세금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내야 한다. 말로만 한 임대 약속은 서면계약을 새로 맺어야 인정된다. 전수조사 자료는 특별법 업무와 공부 정리, 정책 수립 등 정해진 범위에서만 쓴다. 기준일 이후 매매로 산 농지, 투기성 취득, 폐기물 매립 같은 중대 훼손은 특례에서 빠진다.
현장 질문에도 답했다. 대구 군위군 담당자가 법안 논의 중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묻자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다"며 현행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직원의 질문에는 직불금 신청 전에 임대차 계약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영천의 한 공무원은 시설 일부가 국유지나 공유수면에 걸친 경우를 물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을 분할해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법률을 어긴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경주의 한 농업인은 문화재 규제 탓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때도 발굴 조사 서류를 붙이고 기와 지붕을 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서 온 한 공무원은 지분이 50%를 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이를 승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상속인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제안했다. 소유주가 숨진 뒤 상속등기가 안 된 채 농업진흥지역 안 밭 약 3천㎡가 수풀로 뒤덮인 사례도 소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기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미등기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풀기 어렵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설명회 의견을 국회 협의와 법안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역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17일 경기·전남, 18일 제주, 19일 경기·경남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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