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세리머니' 논란에 국감서 "참 철없는…" 탄식 나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화면.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관련 질의를 하며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헤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언행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금메달이 무겁지 않냐"라는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한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과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한 축구대표팀 양민혁(20·베스테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축구대표팀 박승수(19·뉴캐슬),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25·한화 이글스) 등 네 선수가 소개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어떻게 보시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 철없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에 심각한 공정성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선수 43명 중 36명이 축구, 야구선수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한 예술 분야 병역특례 문제를 재차 언급하고,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아시안게임 출신에 쏠려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 안을 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며 "10월 말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무청이 예술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의견"이라며 "당연히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술이나 스포츠 쪽에서의 사기 등 긍정적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