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2027년 자체 도입… 정부 공모 사업도 도전

봉화군,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2027년 자체 도입… 정부 공모 사업도 도전

봉화군 청소년센터서 주민설명회 및 공감강연 개최
정부 공모 탈락해도 자체 추진 방침 천명…공모 선정 시 규모 대폭 확대
재원 우려엔 "예산 효율화로 기존 농업 지원 유지"…민선9기 핵심 공약 드라이브

경북 봉화군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공모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봉화군은 지난 7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공감강연 및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방향성을 주민들과 나누고,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본소득 공감 특별강연, 세부 사업 계획 설명,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 기본소득은 민선 9기 봉화군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군은 2027년 전격 시행을 목표로 전담 TF팀을 꾸려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더라도 군비 투입을 통해 자체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정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지원 폭을 대폭 넓힐 수 있는 만큼 공모 대응 작업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두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농업 보조금이나 생활 기반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 인프라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필수 사업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원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다"고 답해 주민 불안을 달랬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의 과실이 직접 닿도록 만드는 것이 농촌 기본소득의 본질"이라며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지원 규모를 한층 키울 수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해 봉화의 실정에 최적화된 기본소득 제도를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 정부 공모 일정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권역별 주민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실행 기반을 착실히 다져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