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發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있다.(단 유공자의 구분 및 상이등급, 등록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법적·제도적 행위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피해 배상의 경우 배상해야 할 행위의 범주(範疇), 피해 크기, 시효(時效) 등이 명확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역시 대상과 근거, 범위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5·18 가짜 유공자'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는 만큼 가짜 유공자가 있다면 가려내야 마땅하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독재에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5·18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태(行態)는 그와 정반대다.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더니, 조롱·모욕을 처벌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했다. 날짜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텀블러' 행사를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로 몰아 불매운동을 펼쳤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철없는 응원'을 문제 삼아 진로를 막았다. 그러더니 이제 '5·18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며 국회의 학술활동·입법활동까지 틀어막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5·18 옹호(擁護)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립시키는 것이다. 5·18 유공자들과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국민에게 5·18을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하는지, 5·18 정신을 얼마나 훼손(毁損)하는 짓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