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엿새 만에 열린 법무부 국감…'李 공소취소' 공방

국힘 "검찰미래위 조사 19건 중 8건 李 관련"…공소취소 가능성 집중 추궁
이진수 "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어"…조사 결과 따른 후속 조치 여지는 남겨
민주당, 검찰 수사자료 유출·국제공조 차단 의혹 맞불…법무부 "진상 확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던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8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8건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를 해서 공소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며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미래위의 조사 권한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직무대행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공소취소 지휘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각하며 사법체계 개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불송부 처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문제 삼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기소계획 문건을 거론하며 법무부의 소극적인 진상조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사와 수사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