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청래 美비자 사태에 김민석·박선원도 소환 `반미투쟁 반성커녕 무용담 미화`

김문수, 정청래 美비자 사태에 김민석·박선원도 소환 "반미투쟁 반성커녕 무용담 미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를 계기로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한꺼번에 소환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9일 오전 9시 5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축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의 중심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한 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중국·북한과 붙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좌파가 득세하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대표, 박선원 의원을 직접 거명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정청래·김민석·박선원 등 민주화운동권이 모두 반미투쟁으로 감옥까지 갔다 왔다"며 "그런데 이들은 미국문화원 점거, 미국대사관저 침입 등 젊은 날의 과격한 반미투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정치적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1989년 美대사관저 점거 사건으로 징역 2년

정청래 의원은 1989년 전대협 소속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90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국을 사흘 앞둔 8일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겨 유럽 지역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대신 유럽으로 국감 일정을 바꾼 전력이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비자 심사 지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민석·박선원도 1985년 美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의원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과 연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이었던 김민석 대표는 미국문화원 건물에 직접 들어가 농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개자료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면·복권됐다.

박선원 의원 역시 당시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했다. 공개된 판결 기록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사면됐다.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의원은 모두 이 사건을 당시 전두환 정권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설명해왔다. 김민석 대표는 2025년 총리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당시 미문화원 점거 농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정청래 비자 문제, 과격 반미운동 반성 않는 데 있어"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이 같은 과거 전력과 연결지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심사를 할 때마다 정청래가 문제 되는 것은 주한 미국대사관저 습격사건이 흉측한 집단테러였기도 하지만, 과격한 반미운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무용담으로 미화하여 정치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