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신장식 의원, 해수부 자료 분석…5개 항로 운항 중단 시 대체 교통편 전무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7곳의 하루 평균 운항 횟수가 1회에도 못 미쳐 섬 주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99개 연안여객항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99개 항로 중 7개 항로의 연평균 일일 실운항 횟수가 1회 미만으로 집계됐다.

운항 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국가보조항로인 '통영-삼천포'로, 하루 평균 0.3회에 불과했다. 이어 '울릉(사동)-독도'와 '당포-국도'가 각각 일평균 0.4회, '덕적-인천'이 0.8회였다. '강릉-울릉'·'묵호-울릉'·'울릉-독도(부정기)'는 각각 0.9회에 그쳤다.

이들 7개 항로 중 통영-삼천포(8개 섬), 덕적-인천(6개 섬), 강릉·묵호-울릉(각 3개 섬), 당포-국도(2개 섬) 등 5개 항로는 운항이 멈출 경우 대체 교통편이 없어 22개 섬의 뱃길이 완전히 끊긴다.

5개 항로의 섬 주민 이용객은 연간 2만여 명에 달한다. 통영-삼천포 항로 이용객의 56.1%, 덕적-인천 항로 이용객의 50.9%가 섬 주민으로, 절반 이상이 생활 이동 목적으로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

운항 감축의 주된 원인은 선박 문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일 이상 운항이 감축된 152건 중 78.3%(119건)가 선박 검사나 수리·정비 때문이었다. 해수부가 보유한 국고여객선 예비선은 2척에 불과해 정비 시 대체선 투입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의 결항 일수는 지난 2년간 314일에 달했다.

7개 항로 중 6곳은 공영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인 상태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수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운항 빈도가 낮은 항로 다수가 이 지원망에서 제외된 채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관광 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며 "정부는 일반 항로의 단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적자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항로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