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묶인 KTX 요금 '물가만큼 인상' 논의하나

6대 중 1대 지연·자판기 수리 한 달…'고급 교통' 무색
코레일 사장 "국민 동의 필요"…전문가 "정기권·할인 다변화"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코레일 예약시스템 증설 부실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년째 묶인 KTX 운임을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열차 6대 중 1대가 늦게 도착하고 차내 편의시설 수리에 한 달씩 걸리는 등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끌어올릴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통합하면서 KTX 운임을 3년간 평균 10%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10% 인하하고 하루 1만5천석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국민께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선로이용료 등 재무 부담 요인이 생기면 부득이 이용 수요와 국민 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운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X 운임상한은 2011년 이후 그대로다. 그사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3천524억원으로 불었고, 누적 적자는 22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는 실정이다.

서비스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KTX 운행의 15.8%가 5분 넘게 늦었고, 코레일 자체 헌장 기준 정시율은 올해 1~8월 88.15%에 그쳤다. KTX-1 46편성을 바꾸는 데만 5조원 넘게 들어, 김 사장은 "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했다.

이를 타개할 인상 방식으로는 일괄 인상보다 요금 체계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기본 요금을 올리더라도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할인율을 늘리는 등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기권 세분화와 비첨두 시간대·출발 임박 열차 할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사장도 앞서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운임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 국감에서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