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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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민생·치안 공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법왜곡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찰이 입증이 까다로운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생...

  2026-03-18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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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판과 수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수사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2026-03-1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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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에 경찰 수사 부담에다 혼선…우선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 어디인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

  2026-03-18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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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경북 필수의료 기둥 '공중보건의 복무 단축' 목소리

  경북 농어촌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4월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신규 배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현실...

  2026-03-18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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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59명 전담 인력 구축

  대구 경찰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 간 대구경찰청을 비롯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2026-03-18 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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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조례 등 13개 안건 처리

  경북 경주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

  2026-03-18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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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청소년회관, '새봄맞이 문화 교양 무료 특강' 개설

  대구 북구청소년회관은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새봄맞이 문화 교양 무료 특강'을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모색하는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2026-03-18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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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한국 최초로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우승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소속 2학년팀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홍콩서 열린 '제24회 국제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경연대회'(Red Cros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

  2026-03-18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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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SMR 유치 동의안' 시의회 통과…환경단체는 반발

  경북 경주시의회는 18일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가 제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2026-03-18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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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격상…비축유 방출 초읽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원유 자원안보 대응 수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

  2026-03-18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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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차 가로막고 드릴로 차창 깬 뒤 살해 40대男 "기억 안 난다" 발뺌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

  2026-03-18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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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혼자 책임 없다"…전공의 보호 장치 강화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

  2026-03-18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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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1조7천억 투입 'AI 대전환' 시동

  경상북도가 도정 전반과 지역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풍부한 전력 생산 등 입지적 강점에 더해 각종 산업 기반이 있는 만큼 AI전환을 통해 지방 주도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

  2026-03-18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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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보듬데이' 캠페인 실시

  경북 영천경찰서는 17일 영천시 및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천중학교 통학로에서 신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듬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고 물...

  2026-03-18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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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서원 야간개장, "봄밤의 매화 향기에 취하다"

  세계유산 안동 도산서원이 퇴계 이황 선생의 숨결이 깃든 매화 향기와 함께 고즈넉한 봄밤의 문을 연다. 안동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도산서원 일원에서 '도산서원 야간개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

  2026-03-18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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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수 북구청장 예비후보, 국방부에 놀이터 피격사고 진상규명 요청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북구 국우동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군용 탄두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계기로 도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성명문을 통해 군용 탄두 피격 사고...

  2026-03-1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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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 산불 피해지에 '산림경영특구' 조성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에 '산림경영특구'가 조성된다. 경상북도는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산림...

  2026-03-18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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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5월 총파업 현실화…쟁의투표서 93.1% 찬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8일 가결됐다. 오는 5월 2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

  2026-03-18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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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 힐링 여행 89만명 찾았다"…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역사관광 연계 성과

  경북 영주시 소백산 일대에 조성된 국내 대표 산림복지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이 최근까지 약 89만 여명이 찾는 등 산림치유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

  2026-03-18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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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봉정사 '덕휘루',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덕휘루'가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봉정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봉정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물로 지정 고시된 '안동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가...

  2026-03-18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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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사건 계기…수성구 '당직 근무 개선책' 마련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

  2026-03-18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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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옛 안동경찰서 부지에 국립의과대 캠퍼스 유치 총력

  안동시가 옛 안동경찰서 부지와 신도시로 이전이 추진되는 안동의료원 부지 등 도심속 공동화가 우려되는 곳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은 물론...

  2026-03-18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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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이 암매장 했는데 "세살 딸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숨져" 30대 친모 체포

  3세 딸을 학대한 후 사망하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2026-03-18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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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계곡부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 및 집중 단속 실시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국유림 계곡부를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계곡 주변에서 평상, 천막, 데크 등 시설물을 ...

  2026-03-18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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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누비는 '작지만 강한 소방'…봉화소방서, 변화로 안전을 만든다

  경북 봉화의 안전을 책임지는 봉화소방서가 '작지만 강한 조직'을 앞세워 현장 중심 대응과 군민 밀착 정책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대회 수상과 대응 역량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2026-03-18 1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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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국립청년연희단' 상주(常住) 지역으로 선정

  경북 영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국립청년예술단체 지역 공모'에서 국립청년연희단 상주(常住)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지역 거점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2026-03-18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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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가져

  경북 영주경찰서(서장 최진육)는 18일 수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

  2026-03-18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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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정책 기능 강화 필요"…강철호 '지원체계 보완' 강조

  "지방의회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역할 확대 흐름 속에서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

  2026-03-18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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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수 선거 '네거티브 공방' 격화…최기영 측 "조작 의혹은 허위" 정면 반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수 선거판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 보도를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지목된 최기영 봉화군수 출마 예정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반박에 나...

  2026-03-18 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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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 살해 이유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4명 죽이려고…3년 준비"

  부산에서 항공사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울산에서 검거됐다. 그는 "공군사관학교의 부당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1...

  2026-03-18 1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