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1천억·경북 4조8천억…예산 정부안 확정

올해보다 8.5%↑ 555조8천억원 편성…적자국채 역대 최대 90조 발행
대구순환고속도·광역철도등 SOC 16조6천억 투입 본격화
미래車·로봇 국비 확보 성과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국채를 사상 최대인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균형발전에는 16조6천억원을 투입해 본격화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3개 사업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착공에 들어간다.

대구순환고속도로(1천56억원), 대구광역철도(120억원)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에는 9조2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국립대구박물관(복식문화 중심), 국립경주박물관(신라역사문화)은 역사·지역성을 고려해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혁신도시에는 이주 가족을 위한 복합생활시설을 구축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북에는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창출(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하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 2개소를 조성한다.

대구시는 내년 국비 사업 3조1천30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미래형 자동차와 물·로봇 산업, 소재 산업육성 분야 등의 국비 확보에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내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대구사랑상품권(행복페이) 사업의 지역별 배분 금액 등이 확정되면 연말 최종 국비 반영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조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들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원 등과 협력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비건의사업으로 4조8천56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년 정부안에 반영된 경북도 국비 4조1천496억원보다 7천65억원이나 증가한 숫자다.

SOC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을 혁신할 R＆D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 경북의 재도약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의 증액 규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5조원 국비예산 시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