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감사 의결 또 불발, 감사원 외압에 흔들려선 안 돼

월성원전 1호기 전경. 매일신문DB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 도출이 또 불발됐다. 감사원은 최종 심의를 7일째 이어갔지만 감사의 마지막 단계인 '보고서 의결'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이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무슨 연유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못 내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심의는 하루면 끝난다. 이를 고려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심의 과정이 수일간이나 지속됐고,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보인다. 친여(親與) 성향 위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감사위원 5명 전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출신 인사, 이낙연·정세균 국무총리실 핵심 직책 출신 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까지였던 감사의 법적 시한도 7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결과 확정이 계속 난항을 빚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위상과 맞물려 문제가 있다. 7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던 월성 1호기가 작년에 갑자기 조기 폐쇄된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국회에 보고할 감사 결과 의결이 늦어질수록 감사원 위상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여권은 감사원장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 압박과 공격은 멈춰야 한다. 국감 후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