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지 2년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결되자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등이 등록 대상이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지원과 양로시설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이 이뤄진다.
민주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과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령 등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이 고령화한 운동권 세력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공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예우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규정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동안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을 격려하고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유공자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들은 환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고 다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통과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법안 내용을 더 많이 채워 나가서 명예 회복을 더욱 시켜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앞서 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을 재추진했다.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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