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로 세수 쏠림…지방과 재정 격차 18년만에 최대

정부, 세수 재분배 확대 검토
2019년 재분배 정책 정식 시행…도쿄 반발

8일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로 지방세 수입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자 도쿄의 세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분배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에서 도쿄는 올해 1.52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표준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며, 1을 넘으면 자체 재원으로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전체의 평균은 0.588로, 도쿄와는 0.937의 격차가 났다. 이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고치현은 이 지수가 0.278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재정 격차가 벌어진 것은 기업이 밀집한 도쿄에 법인 관련 지방세 수입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수 편중 문제는 2008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수 일부를 국가가 걷은 뒤 지방에 재분배하는 조치를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19년에는 임시 조치였던 이 같은 재배분을 영구 제도로 전환했다. 이후 연간 재배분 액수는 약 1조6천억엔(약 1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