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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증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공매도 3개월 특별감시·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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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긴급 F4 회의 개최…24일부터 자사주 매수 규제 완화, 불법 공매도 특별집중 감시
나스닥 5.28%·美 반도체지수 10.73% 급락…코스피 5000선 붕괴, 23일 증시 개장 앞두고 비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 우려와 투자심리 악화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 한도를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집중 감시도 실시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시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하락한 데 이어 미국 증시에서도 AI·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특히 국내 증시가 다시 열리는 23일을 앞두고 추가 급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증안펀드 가동 준비…자사주 매수 한도 24일부터 완화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때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비상수단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금융권과 증권 유관기관 등이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 조성을 약정했으며, 2022년에도 재가동이 추진됐다. 다만 두 차례 모두 실제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증안펀드의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과 투자심리,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수준 등을 살펴 필요할 때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기업이 하루에 매수주문을 낼 수 있는 자기주식 수량의 제한을 완화해 기업 자체적인 주가 안정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매수 수요를 늘려 주가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자사주 매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개별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다.

◆불법 공매도 특별집중 감시…이달 6일에는 반대매매 규제 완화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집중 감시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다시 매입해 갚는 거래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에도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F4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증권사는 신용융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했지만,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투자자의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증권사의 적용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증안펀드 준비와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는 이 같은 기존 조치에 추가되는 대응책이다.

◆코스피 하루 5.21% 급락…미국 반도체지수는 10.73% 폭락

정부가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내외 증시가 동시에 큰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5.21%) 하락한 4869.96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 주 동안에는 420.57포인트(7.95%) 떨어지면서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코스닥 역시 지난 20일 5.71% 급락한 645.68로 마감했으며, 주간 하락률은 7.72%에 달했다.

같은 날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3.70%, 나스닥 종합지수가 5.28% 각각 급락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3% 폭락했다. 엔비디아가 14.01%, AMD가 13.25%, 브로드컴이 12.19%, 마이크론이 13.89%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데이터센터 투자 비용 부담, 대규모 AI 설비투자에 비해 수익 창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투자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증시 마감 이후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6.99% 하락하면서 23일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3일엔 증안펀드 신중론…9일 만에 가동 준비 착수

이번 정부 대응은 불과 9일 전 증안펀드 활용을 둘러싼 논의와도 대비된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안펀드를 가동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제안이 나왔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안펀드 가동이 실제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이유만으로 가동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험이 커지는 등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증안펀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외 증시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자 정부가 실제 가동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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