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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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도 봐주지 않는다"…친족상도례 70년 만에 폐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

  2025-12-30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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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장사 묵인' 김병기 사퇴, 강선우 수사…비리 폭풍 휩싸인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대형 악재에 휘말렸다. 공천 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책임을 지고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한 데 이어,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

  2025-12-30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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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올 한 해 국민 속 터지게 한 '정치인 말말말'

  2025년은 정치권에서 온갖 설전과 황당한 해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발언들은 공분과 실소를 자아내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올해 한 해 파문을 던진 주요 발언들과 그 전후 사정을 ...

  2025-12-30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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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331개 경제형벌 합리화…과징금 강화·민생규제 완화

  정부와 여당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징벌 수위를 높이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2025-12-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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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통합·실용' vs 野 '단일대오'…벌써부터 '地選 사즉생'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하는 등 보수인사를 영입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

  2025-12-29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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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세 지역 인사 '전면 배치'…與, 지방선거 필승 카드 될까

  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을 겨냥한 인선을 잇달아 발표하며 '지선 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권의 발 빠른 행보에 맞서 야당 역시 조만간 외연 확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

  2025-12-29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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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어게인?…정청래 "서해 특검도 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막 끝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통일교 ...

  2025-12-29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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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金, 장막 뒤에서 국정개입" 다수 혐의로 기소

  180일 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팀을 둘러싸고 빚...

  2025-12-29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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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출마 전격선언, 중진 의원 중 첫 공식 출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

  2025-12-29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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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위헌 논란·권력 집중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

  2025-12-28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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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신뢰 갉아먹는 與, 민주주의 역행 논란에 도덕성마저 추락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갑질, 성추행 등 논란 탓에 이들의 ...

  2025-12-28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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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석' 연대론 선긋는 장동혁, "1월 초 자강 쇄신안 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자강에 더 힘을 실었다. 당내의 변화와 혁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한 대규모 쇄신안을...

  2025-12-28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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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사퇴 발표 후 침묵 지키는 인요한 의원, '복심' 정해용이 밝히는 '막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일 국회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정치권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대선 등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나 비리 의혹에 따른 퇴진과는 성격이 다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

  2025-12-28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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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차명주식' 이춘석, 의원직 즉각 사퇴"

  국민의힘은 25일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향해 "더 이상 의원직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

  2025-12-25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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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 '쿠팡사태'… 대통령실, 성탄절 관계장관 대책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

  2025-12-25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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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윤리위는 물론 명예훼손·민사소송 길 열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론 속에는 이미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폭넓게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2025-12-25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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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보통신망법 비판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

  2025-12-25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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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

  2025-12-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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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버'로 존재감 확인한 장동혁, 외연 확장 나서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존재감을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조짐이다. 당 정강·정책, 당명 개정도 염두에 둔 가운데 원로와의 만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동훈 ...

  2025-12-25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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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의혹 보도에 난감한 김병기, 대대적 반박 나서

  사생활 관련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그간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좀 더 자숙해야 한...

  2025-12-25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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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김병기 리스크'…리더십 타격받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여권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설화의 근원지가 김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활동한 보좌진들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김 원내대표가 제대로 ...

  2025-12-24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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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연초까지 법왜곡죄·사법개편 법안 '일방통행' 입법 줄줄이 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

  2025-12-24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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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마음대로…위헌 논란 법안 강행 처리에 2차 종합특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법도 연내 처리를 검토하는 등 독...

  2025-12-24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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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필리버스터' 의구심 지운 장동혁 리더십…'강한 야당' 투쟁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

  2025-12-23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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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시비 여전,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지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여전하다. 수정안이 위헌성을 다소 줄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어서 추후 위헌법률 심판제청 ...

  2025-12-23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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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투쟁 수위 높인 국민의힘, 최종 목표는 지선 승리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존재감을 과시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 마침표를 찍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를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 집...

  2025-12-23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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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탄핵 후 5년 경과·사면복권 시 예우 회복'…국회 공청회 개최

  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했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거나 사면·복권됐을 경우 예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직 ...

  2025-12-23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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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항소심부터 맡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

  2025-12-23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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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위헌 논란 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野는 '필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

  2025-12-23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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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땜질' 입법 독주 巨與, '장동혁 체제' 뭉치는 국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지적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무...

  2025-12-23 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