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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尹 거부권' 행사 2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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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 찬성으로 가결
유신반대 투쟁·6월 민주항쟁·부마항쟁 등 관련자 추가 전망
의료·요양·양료 등 국가지원…기념·추모 사업 근거도
선정 기준 모호·국가보안법 전력자 가능성 등 논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 운동 유공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한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반대에 부닥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2년여 만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에 따른 사망·행방불명·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양로·재가보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기념·추모 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됐던 민주유공자는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 관련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혜 인원은 수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처리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적용 대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추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해당자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임의 규정에 그친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도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대상으로 제외했으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뒀다.

이 같은 논란들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번번이 폐기됐다. 특히 과거 발의된 법안에 유공자 가족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 항목이 담겨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각계의 비판을 샀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야권에선 추후 언제든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고등교육법상 특별전형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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