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조차 정리하지 않고 탄핵 방침부터 정한 여당 전횡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혐의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애초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보다 국정조사에 방점을 뒀으나, 한 전 총리 판결이 나오자 '탄핵 추진'이라는 강공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연내 소추안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꼽았다.
탄핵의 직접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판결 재판 결과는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심리 과정 절차 문제만 거론하기로 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는 거센 역풍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는 이같은 여당 움직임을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 정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 수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재판 독립 및 삼권분립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려다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사유를 찾는 '졸속' 행태에 대해 탄핵보다 직무 정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장 6개월이 걸릴 헌법재판소 심리를 고려하면 내년 6월 초 임기가 끝나는 조 대법원장이 연내 직무 정지될 경우 사실상 퇴임 때까지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도 이 점을 직격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진짜 내란행위"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위헌과 위법이 판치는 나라, 이게 바로 독재국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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