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자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진행한 방송에서 이 법을 "운동권이 운동권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셀프 훈장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가장 거룩한 희생의 이름 뒤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들을 슬그머니 세워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1989년 동의대 사건을 거론했다. 경찰관 7명이 숨진 이 사건의 관련 학생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는 "유공자 줄을 서기 전에 순직 경찰관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가해 학생 5명이 관련자로 인정된 점도 짚으며 "고문한 사람이 관련자가 됐는데 고문당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남민전·사노맹 등 체제 전복을 추구한 조직 연루자의 인정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이 곧바로 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인정 결정이 새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상과 공적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보상은 국가가 입힌 피해를 갚는 일이고, 유공은 국민이 존경할 영웅을 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조문도 비판했다. 제4조 '사회적 공감대'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지 않은 제7조에 대해서도 "심사조차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명단과 공적 비공개에는 "영웅을 비밀로 모시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인명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조직은 제외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라"며 기준 명확화, 심의 의무화,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을 단 법을 만들며 민주주의의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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