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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 땐 직무 정지…대법원 전원합의체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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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대행 체제…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헌재 선고 180일 훈시규정…내년 6월 임기 만료 전 결론 불투명
전합 정족수 10명 턱걸이…대법관 1명만 제척·회피해도 심리 파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예산·입법 대립으로 냉각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등 주요 판결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종료 전 선고 여부 역시 불투명해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직무 정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추된다.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의결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탄핵심판을 다루게 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접수 후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동시에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헌재의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는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내년 6월 6일까지로 헌재가 그 전에 선고할지 역시 확신하기 어렵다. 앞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도중에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동안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공석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되는 법원행정처장 등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시 남은 대법관은 11명이다. 정족수 10명은 여전히 확보하지만,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발생해 심리에 빠지는 대법관이 생기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족수와는 별개로 국가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는 것 역시 부담이다. 당장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역시 대행 체제에서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대법원장 직무는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한다. 천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는 5월 7일 이후에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오경미 대법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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