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록

◇행정위(공정거래위원회)▲현경자의원(자민련, 대구 수성갑)=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약자를대상으로한 공정거래쪽으로는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정작독점규제나 경제력집중완화문제는 그대상이 덩치가 큰 대기업이다 보니 전혀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재정경제위(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강신조의원(민자, 영양봉화)=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연구소의 연구인력이 무더기로 이직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앞으로의 연구인력 확보충원 대책과 연구인력 사기 진작대책을 마련해 즉각시행하라.

◇통일외무위(통일원)

▲박구일의원(자민련, 전국구)=한국은 북한핵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전제로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수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대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결과는 북미간의 일괄타결이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등 미국의존 종속외교를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내무위(경찰청)

▲신진욱의원(민주, 전국구)=최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에대해 국민의정서는 굴욕감과 모멸감,국민의 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못하는 국가를 어찌 주권국가라고 할수 있는가 반문하는등 심한 자괴감을 나타내고있다. 미군범죄에 대해 강력대응의지가 있는가.

▲김상구의원(민자, 상주)=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지난93년부터 95년8월말까지 출장면허시험장의 코스및 주행시험의 합격률이 각각 51.3%,59%로 일반면허시험의 합격률 34.6%,44.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체공위(한국방송공사)

▲최재욱의원(민자, 대구달서을)=통합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했을때 MBC,SBS,지역민방등 다른 방송매체와의 관계,협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이에대한 준비작업은 돼있는지.◇통상산업위(생산기술연구원)

▲서훈의원(무소속,대구동을)=공업발전기금을 받아가고있는 업체별 심사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전문지식,심사기준이 체계적이고 엄격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김찬우의원(민자,청송영덕)=저소득 임산부의 빈혈치료및 예방접종,영유아중 허약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영양제를 무료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인천대구지부는 1인 3개월분을 지급하게 돼있는 것을 1개월분만 지급하는등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활동에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모자보건사업과 효율적인 모자보건관리를 위해 관리대책을 강구하라. 〈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