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오후 추경호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추경호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방문해 추경호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특검 징역 20년 구형했지만 무죄
추경호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경호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특검팀은 추경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협조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해서 변경하는 등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시장이 국회의원으로서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대구시장직 유지…특검 항소 여부 주목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추경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대구시정을 계속 이끌 수 있게 됐다.
당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추경호 시장의 정치적·법적 부담은 일단 줄어들게 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제 대개조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대구시정에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특검팀이 항소할 경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최종 무죄 확정까지는 추가적인 사법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법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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