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씨 귀환이 남긴 문제들

경북 영천 출신의 국군포로 전용일 씨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94년 조창호 씨 이래 34명 째의 국군포로 귀환이다.

북송위기에 처했던 그의 극적 귀환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새삼 일깨워준다.

이번 귀환은 한국과 중국의 탈북자 처리 채널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해준다.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마냥 모른 척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 냉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북중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초 3개월로 예상됐던 귀환날짜가 41일로 앞당겨지게 된 것은 이런 분위기에 기인하는 바 크다.

물론 우리 외교진의 숨은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의 귀환이 있기까지 외교진과 국방부의 허술한 대처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군포로의 실태에 대한 재점검이 1차적인 현안이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억류 국군포로는 4만1천971명으로 그 중 1천187명만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나와있다.

3%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생존확인을 최대화하고, 그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탈북자 관리체제의 조직화가 긴요하게 생각된다.

신원확인 절차와 탈북자 수용, 중국과의 외교 교섭, 국제여론 관리 등 용의주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처럼 초보적인 확인과정에서 문제를 빚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더 크게는 북한의 인도적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대북 접근전략이 있어야 한다.

남한은 93년이래 64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돌려보낸 바 있다.

또 해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쌀, 비료, 현금 등 엄청난 대북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지금도 남 시혜, 북 수혜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이 기본목표 설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인도주의적 사안만큼은 쌍방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