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잘되면 내 덕이고, 안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폭등도 앞선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보수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급등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권을 잡은 지 3년 3개월째인데 아직도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범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하고 나설 지경이다.

과거 정권 탓만 하기에는 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앞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가격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문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정권 책임 아닌가. 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은 준열(峻烈)히 묻고 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면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과거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게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다. 문 정권이 과거 정권 탓만 하는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과거 정권 등 남 탓을 하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을 나 몰라라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