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전문가 표창원의 尹 계엄 분석 "지존파, 유영철, 조선, 양광준도 피해자 탓"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자들이나 옹호하는 자들이나 '야당 때문에'"
"경제, 외교, 국가 위상, 정부 전반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모든 범죄가 그렇듯 정상화와 피해 회복 시작 위해 엄한 처벌 신속히 이뤄져야"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대학 교수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국내 대표 범죄심리전문가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들의 공통된 기저(基底)를 지목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 및 이를 옹호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분석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6일 0시 2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 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현대사 속 '네임드' 강력 범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존파(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이경숙 등 1993~1994년 연쇄살인조직), 유영철(2003~2004년 20명 연쇄 살인 범죄자)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2024년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가해자)은 '피해자가 000했기 때문에'"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대비시켰다.

지존파.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유영철, 조선, 양광준. 매일신문DB

이어 표창원 전 의원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가리키며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게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된 대야(野)의 방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시도 실패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중진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는 전언에 대해 꼬집은 맥락이다.

표창원 전 의원은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납시다 이제"라면서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래야 정상화와 피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모든 범죄 사건이 그렇듯"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