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박양호 원장 "사업비 마련 시급…정부 신속한 결정 필요"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사업비 확보 가장 중요…적기 개항 목표 저해할 수도"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비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
"지방채 발행 통한 사업비 마련…법적 근거 필수적"
"정부, 신속한 정책적 결정 내려야"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매일신문 DB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와 관련해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 과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확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은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프로젝트 실패의 중요 요인이 되는 사업 지연과 갈등으로 이어져 적기 개항이라는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사업은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1, 2차에 나눠 추진하고 있다. 1차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2차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자기금을 TK신공항 사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TK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수적인 공자기금의 융자에 대한 협의가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국토 중남부권 글로벌 하늘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