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5년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 시행

급증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해 지원 체계 강화
현장 밀착형 법률 상담으로 교육 현장 고충 해소

경북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민원과 교권 침해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법률 수요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대비 450% 증가했고,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103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어났다. 서면 요청을 통한 법률 자문도 2023년 66건에서 21% 증가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법적 문제를 상담해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간편히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간결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가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고충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지원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