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2년 연속 '반토막'…학교 953곳 예술교육 중단

2023년 574억원→2025년 130억원으로 감소
예술강사 인건비·운영비 지방교육청 일부 부담

문화·예술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최근 2년 동안 대거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학습 기회도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574억원에서 이듬해 2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130억원까지 줄었다. 참여 학교도 2023년 8천669곳에서 2025년 7천716곳으로 감소해 953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됐다.

2006년 시작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음악·미술·연극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고에서 지원하던 예술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올해부터 지방교육청이 일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프로그램 폐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75곳이 예술교육을 가장 많이 중단했고, 이어 ▷중학교 246곳 ▷고등학교 204곳 ▷특수학교 28곳 순이었다.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예산 부담 주체와 역할 분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솔 의원은 "(관련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학생들과 예술 강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문화예술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