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감사] IB 고교생 90만원 지원, 일반 학생은?…형평성 논란

3학년 말 외부평가 응시료로 학생당 약 90만원 지원
"일반 학생들 수능 응시료 각자 내는데 형평성 안 맞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재화 시의원이 백채경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DP)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술·서술·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

IB DP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 말 IB 본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출제·채점하는 '외부평가'를 치른다. 해당 점수를 토대로 IB 성적을 인정하는 세계 150여 개 대학과 일부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현재 IB DP 외부평가 응시료는 학생당 싱가포르 달러 기준 876달러(한화 98만원)이다.

이재화 시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수능을 치르는 일반 고3 학생들은 응시료 4만7천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며 "IB 학생들에게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IB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응시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데 IB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니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2023, 2024년 IB DP 1·2기 이수 학생 128명의 응시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왔고, 올해는 3기 이수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2천700만원 정도다.

백채경 교육국장은 "해당 학생들은 초기 IB DP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응시료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낮은 배치율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74명, 중학교 교육복지사 50명이 각각 근무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이 많은 학교(초등학교 32명 이상, 중학교 44명 이상)를 기준으로 배치된다.

손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이 별도로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훈 부교육감은 "해당 업무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대신 정규 상담 교사를 점차 증원할 계획"이라며 "교사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기 이전에 대체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실무사 퇴사자 증가 ▷학교 시설개방 현황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3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점검 실태 ▷저조한 지역 외국인 강사 연수율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