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 고삐 죈다…대구시교육청 "상한 2.6% 준수 점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 발표
'원비 안정화 점검단' 연 3회 현장 점검

대구 지역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동결하거나 교육부가 고시한 인상 상한(2.6%)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별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연내 3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원비 인상 상한을 미적용하거나 원비 관련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원비가 결정되는 새 학기 시작 전 집중 점검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자체 자율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유치원은 자율 점검표를 통해 원비 인상률 준수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시교육청은 자율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에는 더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3억원 규모의 학급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원비 관리와 내실 있는 재정지원을 병행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