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이제 교육청이 통합 운영

전담 인력 배치, 교육청 직결 신고 시스템도 정비
전문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으로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

대구시교육청 전경

지금까지 개별 학교에서 운영해 온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대구시교육청이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과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6 대구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가 학교 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청으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체계도 정비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사안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나 교감 등이 성고충 처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구조였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심의를 맡게 되면 익명성과 독립성이 보다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통합 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예방 교육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