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 임박…최교진 교육장관 "미래대응기금 조성 이견 없어"

최교진 장관 "내국세 20.79% 연동 기준선은 지킬 것"
기획예산처와 협의 막바지 단계…이르면 다음 주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에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정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전혀 안 잡혔느냐'고 묻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서 많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기획예산처와) 같이 함께,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최종안이 확정 안 됐다.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한도)을 씌우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 같다며 교육 분과 예산의 경우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