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니폼 대량 발주에도…국산 원단업체는 '그림의 떡'

제복 등 유니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직접생산 적용
"납품업체, 국산 원단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서대구산업단지 내 섬유수출용 PP마대를 생산하는 업체에 재고가 가득 쌓여져 있다. 중동전쟁으로 섬유 수출로가 막히면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장을 가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군복 등 대규모 유니폼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섬유업체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납품업체에 국내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되지만, 국산 원단 사용 규정이 없어 값싼 해외 원단이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일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근무복 등을 비롯한 유니폼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2024년 말 지정된 유니폼은 2027년까지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대상에는 전투복과 군용근무복을 비롯해 남녀 정복·근무복·작업복, 소방용기동복 등 13개 제품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업체에는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된다. 실제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직접생산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 등록된 생산공장 ▷본봉기·특종기 각각 3대 이상 ▷상시 생산직 근로자 3명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생산공정도 확인한다.

문제는 직접생산 범위에 국산 원단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공장에서 유니폼을 제작하더라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발주 조건에 국산 원단의 기준이 따로 없다면 납품업체가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해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진행된 경찰 근무복 발주도 물량이 39만3천196점에 달했지만, 국산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별도 조건은 없었다.

지역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국산 원단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납품업체에 이를 의무화할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업체가 원단을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업계로서는 이 같은 구조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공공 유니폼은 물량이 많아 국내 원단업체에 안정적인 일감이 될 수 있지만, 납품업체가 수입 원단을 쓰면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수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섬유업계에서는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산 원단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도 같은 문제가 담겼다. 업계 건의자료에 따르면 군복·경찰복·작업복 등 공공부문 피복 수요는 연간 수백만벌에 달한다. 그러나 주요 기능성 원단의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원단업체가 대규모 공공조달 시장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제복은 국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국산 원단을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